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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입국심사 3단계로 차등 조회 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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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입국심사 3단계로 차등
<문화일보 2004-01-13 12:18:00>
(::내달부터... 한국인도 '적색' 분류땐 탑승금지::)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승객에 대한 세부적 신상정보를 외국 항공사로부터 넘겨받아 승객들을 3 단계로 구별해 차별적인 출입국 심사를 할 방침이라고 12일 워싱턴 포스트 및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운송보안국(TSA)은 외국인 탑승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업등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범죄자 명단이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 와 대조해 적색, 황색, 녹색 등으로 승객들의 위험등급을 나누는 컴퓨터에 의한 탑승객 사전심사 프로그램(CAPPSII)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13일 "그동안 사전입국심사제도(APIS )에 따라 미국측에 우리나라 항공기 승객의 거주지 주소등의 여권 데이터를 제공해왔으나 앞으로 직업, 범죄자 정보등의 비자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이같은 승객 신상정보 확대 제공은 상반기중에 이뤄 질 것”
이라며 “이같은 승객 정보 확대 제공은 전세계 국가들이 호혜적으로 실시하는 추세이고 미국은 보안상 이유로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적 색’등급으로 분류되면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고, '황색 ’은 출입국 심사대에서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녹색’으로 분 류된 사람들은 종전처럼 일반적인 심사를 받게된다. TSA측은 외국 방문객중 5%정도는 ‘적색’또는 ‘황색’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측은 미국 공항을 통과하는 모든 승객의 ‘테러 위험성’을
수치화하거나 컬러화, 식별가능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내에서도 인권단체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도를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